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검토 상황 당뇨설명"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문건 작성자와 접촉 시도 중 갑자기 '총장 직무배제' 발표""법무부 수사의뢰 전후로 제 검토의견 일부 삭제"법무부 내부 증언…파장 클 듯(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추미애 법무부 구취 입냄새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법리 검토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평검사가 29일 "(검토 당시)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첩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당시 감찰담당관실의 어린이보험비교다른 조루치료검사들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유했음에도, 이 의혹을 근거로 한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무리하게 이루졌다는 취지의 글이라 파장이 예상된다.대전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검사는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만성설사사법농단 수원교통사고한의원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cm송지득했는지 알 수 당뇨없었기에 2020년 11월24일 오후 5시20분 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이 검사는 이어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수사기록이 논란의 문건 작성 과정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중에 돌연 추 장관의 고강도 처분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 문건 작성자로서, 작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부장검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기록을 가져다 쓴 게 아니며, 이미 공판검사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문건에 남긴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이정화 검사는 "성 검사의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특히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이뤄진 법무부의 이 의혹 관련 윤 총장 수사 의뢰를 전후해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이 검사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