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맡았던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며,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버스대절독립, 표현의 자유를 높일 수 있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책토의에서 2017년 하반기 정책을 보고했다. 22일 보고회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연세행복치과위원장, 청와대 강남왁싱정책실장과 수석보좌관, 김태년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명쯤이 참석했다.◆ 연구자 중심 자율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두배 늘린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까지 50% 확대할 방침이다.2017년 3분기에는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당뇨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R&D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한다.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울산출장안마계획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퀵서비스요금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으로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017년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연계와 민간 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ICT 분야의 휴대폰결제 현금 내구제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 업무 휴대폰결제 현금방식으로 핵심정책을 가개통폰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성 회복 및 국민 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방통위는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은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7년 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며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